문화예술과 공적 지원

  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문제를 약간 바꿔서 말해보자,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인데, 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21세기 초에 문체부에서는 '창중'이란 개념어를 만들었다. 창중은 '창의대중'을 줄인 말인데, 말처럼 문화예술의 공적 지원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었다. 즉, 창의성을 갖춘 대중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다시 질문을 해보면, 왜 창의적인 대중이 필요한가? 창의성은 경제와 관련이 있었다. 21세기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창의성에 있다는 전제가 함의되어 있다. 당시에 현대의 자동차 수출과 비교하며, 문화산업 콘텐츠가 미래의 수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창의성을 함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 전에 창의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대체로 창의성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란 정의와 개념도 제 각각이란 것이다.
  단언컨대, 이런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다만, 프랑스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문화예술을 취미로 갖고 있다는 데 착안해,문화예술교육이란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 지원하기 시작한다. 즉,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이 창의성을 견인하고, 이 창의성이 21세기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 창의성 > 21세기 경제

문화예술의 만능 팔

  그러나,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은 창의성 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것은 개별성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창의성은 어떻게 계발되는지, 더 속으로 들어가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성이 확보되는지, 함양되는지, 계발되는지, 증명된 것이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하면, 개인의 표현의 개별성 확보에 효과적이다. 이 개별성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개별성은 대중성, 보편성과 다른 것이다. 다 같이 사과를 그렸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과는 모두 다 다르다. 이것이 개별성이다. 잘 그린 사과만 사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과를 그린 것, 잘 못 그리지만 내가 그린 사과가  다름을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창의성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개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형태의 사과만을 그리려고 할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해는 붉은색,  똬리로 그리던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가 본 해를 그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 즉,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토대와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가 아니다. 

문화예술 > 개별성 > 민주주의

  앞의 도식과 위의 도식을 합하면 이렇게 된다.

문화예술 > 개별성 > 민주주의 > 창의성 > 21세기 경제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미 20세기에 증명되었듯이,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별성이 없으니, 창의성도 없고, 경제 발전도 이룩하지 못하고, 망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시민의 개별성을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21세기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