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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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제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만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미국: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폭력 선동 등은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샬러츠빌 폭력 사태 이후, 폭력적인 집회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프랑스: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혐오 발언과 같은 특정한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2018년, 프랑스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했다.독일: 독일은 역사적 이유로 혐오 발언과 나치 상징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혐오 발언을 신속히 삭..
2024.11.16 -
표현의 자유와 헌법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21세기 경제 성장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앞의 글에서 말했다. 문화예술과 공적 지원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문제를 약간 바꿔서 말해보자,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인데, 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21세기 초에 문체부sawlead.tistory.com 이 개별성은 곧 표현의 자유로 이어진다.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
2024.11.15 -
문화예술과 공적 지원
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문제를 약간 바꿔서 말해보자,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인데, 왜 문화예술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21세기 초에 문체부에서는 '창중'이란 개념어를 만들었다. 창중은 '창의대중'을 줄인 말인데, 말처럼 문화예술의 공적 지원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었다. 즉, 창의성을 갖춘 대중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다시 질문을 해보면, 왜 창의적인 대중이 필요한가? 창의성은 경제와 관련이 있었다. 21세기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창의성에 있다는 전제가 함의되어 있다. 당시에 현대의 자동차 수출과 비교하며, 문화산업 콘텐츠가 미래의 수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창의성을 함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 전에 창의성이란 도대체 무엇..
2024.11.14 -
거울의 여왕
거울의 여왕 등장인물여왕기사 1막 용이 연기와 불을 내뿜으며 무언가를 녹이고 있다.여왕은 엎드려 울고 있다.멀리서 기사가 망원경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다. 기사: 가련한 여왕, 벌써 삼일 밤낮을 저러고 있어. 무얼 녹이고 있는 걸까? 무지막지한 불과 연기로 여왕에게 겁을 주고 있다니, 소문대로였어. 여왕: (용이 있는 하늘을 보며) 이제 그만해, 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나한테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넌 나의 용이고, 난 너의 여왕이야 용의 불과 연기가 잦아지더니 용이 바람을 일으키며 날아간다. 여왕: 벌써 수십 명의 기사가 나를 구하러 왔지만, 아무도 날 구하지 못했어. 지긋지긋해 기사: (멀리서 바라보며)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 이겠어. 여왕: (망원경이 있는..
2024.11.13 -
사건의 지평선 : 판교극장
판교극장의 정문에는 문 하나 창문 하나마다 호신술 단장술 쌍절봉 지압 기공맛사지 검도 유술 봉술 차력 월도 창술 교정이란 단어가 쓰여 있다. 기합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고 하던데, 무림 고수를 꿈꾸던 이들이 사라진 판교극장의 정문은 열리지 않는다. 정문에서 좌측으로 가면 입구가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말끔하게 단장된 공간을 만나게 된다. 2층에 오르면, 지붕의 골조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상량문을 찾아본다. 1961년 상량되었다는 판교극장. 1층은 달빛으로 2층은 바람으로 공간을 채운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마을을 떠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해 빛과 바람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다. 공식 홍보물에 판교극장은 1961년 새마을운동 홍보를 위한 공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데, 새마을운..
2024.11.12 -
사건의 지평선 : 검은 바위
이곳은 현암리.검은 바위가 있었다는데,그 바위는 2024년 촌닭집의 구들장을 까면서,모습을 드러낸다.지금은 마치 이 돌을 위해지붕을 드리운 듯 보이는데,누가 이 돌 위에 집을 지었는지아무도 알지 못한다더라.다만, 이 돌 위에서낚시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데,판교천이 지금과는 다르게 물길이흘렀던 모양이다.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왜정 때는 우동집이었고,만화방도 되었다가,촌닭집이란 가게가 마지막으로지금은 무수한 깃털을 꽂아 놓은작품이 설치되어 있다.촌닭집을 나오자,동네주민일까? 한 남자가,중대본부도, 오방앗간도, 장미사진관도 보고 가라고 한다.이미 다 보았다고 하니,판교극장에 꼭 가보라고 한다.(6편에서 계속) 사건의 지평선 : 판교극장판교극장의 정문에는 문 하나 창문 하나마다 호신술 단장술 ..
2024.11.11